전체기사

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URL복사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野 반발해 표결 불참

국민의힘 "대공수사 붕괴…'5공 치안본부'로 회귀"

민주당 "합의 불발 애석…국정원 제도 개혁 의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정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삭제 및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로 재규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 의결에 앞서 1시간 30여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와 안보역량 저하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용, 이철규 의원 등 야당 정보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하 의원은 정보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정보수집·조사 대상으로 '경제 교란'이 포함된 데 대해선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절차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이 안 바뀌면 안 되도록 (호소해)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민의 평가를 제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과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불참으로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료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야당과 합의가 안 된 것이 애석하다"면서도 "수년간 해온 국정원 제도 개선을 이룰 계기가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개정안은 국정원을 선진 정보기관으로 이끌 디딤돌"이라며 "한발을 내디뎠고,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개혁을 충실히 해야할 것이다. 국회가 돕고 견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거들었다.

 

전 위원장은 논란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이관할 때 경찰청의 충분한 조직, 예산, 독립성 등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야당 의원들의 반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광범위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제교란' 항목에 대해선 "산업·경제 정보 유출을 막자, 방위산업 측면도 막자면서 경제 개념도 방첩에 넣자는 것"이라며 "국내(정보)도 포함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 논의끝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만을 방첩 개념에 넣는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성남 5대 이니셔티브로 ‘강한 성남’ 완성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욱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병욱 예비후보자의 출마 행보는 시작부터 남다르다. 김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를 꾸린 모란역 인근 사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재선에 도전할 당시 사용했던 바로 그 공간이다. ‘성남 성공시대’를 처음 열었던 이 대통령의

정치

더보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기성 정치인들과 연계된 사업 전수조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짧지 않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청산, 심판, 적폐, 종식. 화려한 말들로 장식된 서울의 정치 속에서 정작 시민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이 떠나고 삶을 지탱하기 힘들며 가난한 사람이 꿈꾸기 어려운 도시다. 정치는 요란했지만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철이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저력이 있는 도시다. 제가 그 기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서울을 다시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와 개발을 시작하겠다”며 “그동안 산업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은 각각 '바이오 연구 및 교육특구', 'K-Culture 관광특구', '시니어 헬스케어특구'로 탈바꿈시켜 서울 북동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랑천은 수변 감성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 성수동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계까지 자전거와 러닝 전용 하이웨이

경제

더보기
삼성증권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로봇 사업 최대 수혜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증권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현대차·기아의 로봇 사업 전개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시대 진입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55만원으로 41% 상향했다. 김현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리포트를 통해 "CES 이후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대차·기아의 SDV 전환에는 기대가 낮은 상황이나, SDV 전환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로봇의 기반 기술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현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미들웨어인 모빌진의 부가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빌진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설계 규칙 AUTOSAR를 기반으로 설계된 미들웨어로, SDV를 구현한다.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칩)와 부품의 제어 기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즉 칩은 칩대로, 제어기는 제어기대로 각자 언어가 달라도 미들웨어가 통역사처럼 가운데서 신호를 주고받게 해준다. 김 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모빌진 매출로 구성된다"면서 "현재까지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매출이 70~80% 비중으로 견인해왔으며, 순정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탑재율이 80%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앨범으로 역사상 최초 데뷔 앨범 빌보드 차트 1위·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다나기획사 소속)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베토벤 소나타만으로 이뤄진 피아노 리사이틀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을 3월 29일(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3월 29일 오후 5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 영웅(Heroes)’ 리사이틀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프로그램 전체를 베토벤 소나타로만 구성해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임현정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베토벤에게서 발견한 영웅적 서사와 인간적 고뇌를 가장 심도 깊게 담아낸 4편의 소나타를 연주할 계획이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임현정의 연주에 대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고 불타는 욕망을 되찾아주는 ‘비아그라’와 같다’고 비유하며 클래식 시장을 구원할 앨범이라 극찬했다. 특히 임현정의 해석을 ‘베토벤의 음악을 낡은 비디오테이프(V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