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
2조1972억 순증…국가빚 정부안보다 3조5000억 증가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반영
가덕신공항 용역 20억, 세종의사당 설계비 117억 증액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계획보다 새해 정부 살림살이 규모가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7900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반영 등으로 2조1972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5조8876억원이 감액되고 8조848억원 증액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신규 반영됐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으로 구체적 시점과 지원 대상, 금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회의 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은) 3조원 플러스 알파다. 3조원은 목적예비비에 담아 놓는 것이고 알파는 향후에 좀 더 추가적 재원이 마련되면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 지급 시점과 지원 대상, 금액, 지원 방법 등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봐가면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접종 예산도 9000억원 반영됐다. 기존에 편성된 3561억원에 이번 예산까지 더하면 1조3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의 85%인 최대 4400만명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건립 예산이 158억원 증액되고 임시생활시설 확충 및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254억원 늘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20억원 증액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는 117억원 증액돼 기존에 반영된 예산까지 합치면 총 187억의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이 확보됐다.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예산은 1132억원 신규 반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광역버스 지원예산도 18억원 증액됐다.
유아보육료 단가 인상과 관련한 영유아(0~2세)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도 각각 264억원, 2621억원 늘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내 중산층까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예산도 6720억원 반영됐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71억원,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확대 및 처우개선 예산이 36억원 증액됐다.
정부의 탄소중립(넷제로·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과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이 각각 286억원, 200억원씩 증액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 할인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사업은 감액 없이 정부안이 유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10만명)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815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단기 일자리를 확대지원하기 위해 내일키움일자리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이 각각 244억원, 60억원 증액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가축재해 보험료 예산이 366억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300억원, 농지 배수시설 확충 예산이 100억원씩 늘었다.
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4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연구개발(R&D)·사업화·인프라 확충 예산이 177억원 늘었다.
고령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위한 참전·무공 명예수당 인상 예산도 420억원 증액됐다.
본예산 순증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3.7%)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 됐던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원대의 삭감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뉴딜 펀드 일부나 융자사업 일부 등 향후 사업의 집행속도에 따라서 지출 조정 가능한 사업 위주로 부득이하게 감액이 이뤄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