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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인터뷰 -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취약계층 도울 것”

재난관리기금 3000억 확보 · 조성해야
서울시 감시보다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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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3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인호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들에 대해 신속하게 입법적 · 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4월에 뽑힐 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자리를)대선으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을 지난해 12월 28일 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만났다.

 

서울시의장 취임 동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고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1000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불안정한 상황에 민생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의회 본연의 임무는 감시와 견제지만, 위기 속에서 집행부인 서울시에 대한 ‘협력과 협조’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잘 만들겠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집행부가 발 빠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결정에 우선적인 협조로 나아갔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준비, 취약계층 포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서울시 결정에 지지하고 협조했다.


특히, 시장 궐위로 서울시의 여러 진행사업이 그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해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는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서울시의 청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지난 9월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후퇴하지 말아야 할 가치와 혁신이 담긴 서울시 사업에 의회가 계속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6개월 간 ‘현장형 의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난 10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현장에 가야 지역 곳곳의 문제점을 바로 짚고, 여러 의견과 상황을 취합해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취임 이후, 의장실 중심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의장 선출 후 첫 행보로 서울시의회 시설청소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코로나19 현장점검도 여러 번 나갔다. 지난 7월, 의장단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위동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이후, 재난에 취약한 시장 환경을 점검했다. 여름에는 풍수해를 대비하며 여러 고위험시설을 점검했다.

 

의정활동 내내 ‘소통’을 많이 강조했는데.


의장이 되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변인 2명을 선임했는데 서울시의회의 입법 · 정책적 활동사항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대변인이 언론과 시민에게 소통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과 신뢰가 있길 기대한다.


또 시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의회는 서울시정의 위법사항과 부당사항 등에 대해 시민제보를 받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형 의장을 자처했던 만큼 여러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여러 민원을 갖고 의장실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직접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대응은 어땠나.


올해 4차에 걸친 추경이 이뤄졌다.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 살리기’를 위해 편성됐고, 서울시의회도 이를 위한 재정확대에 깊이 공감해 추경을 통과시켰다. 


1차는 재난지원금, 2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자금, 3차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4차는 취약계층 지원 보완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유례없는 횟수의 추경을 통해 위기 속에 힘든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대책은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방안 ▲공공의료장비 확충 ▲확산세 감안한 추가 병상 확보 ▲코로나 대응 백서 제작 등이다. 

 

12월 9일, 마침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 개정된 법안을 통해 지방정부와 의회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지방자치시대 제2막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켜온 지방의회 또한 확장된 역할과 권한만큼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제9대 의회 당시 지방분권TF를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도 지난 8월 지방분권TF를 발족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후반기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전국 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 4가지 목표로 했다. 후반기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이어가며 전력을 다했다.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고, 지난 10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같은 노력을 되짚어볼 때,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지방의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정책지원전문인력,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 축소돼 아쉬움이 있다. 지방의회 운영환경에 맞게 내용이 좀 더 반영되었다면 더 좋은 개정안이 되었을 것이다. 법안 도입 이후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비를 잘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마침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의회는 법안 통과에 발맞춰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조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대표 조례 30선을 추리고 있다. 조례 30선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발전 주간 선포식 및 의정박람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전시회, 지방분권 · 재정분권을 주제로 하는 릴레이 토론회 등도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이슈는.


서울시의회는 제298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재난현장 피해자 돌봄 전문인력 마련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편의시설 마련 등 열악한 환경 개선 ▲한강수난구조 필수인원 부족해 인력 운영개선 필요 ▲가연성 외장재 사용한 고층건물 안전관리 계획 마련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 예측 시스템 구축 필요 ▲필수노동자 휴게 공간 마련 및 시설개선 요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방안필요 등 요구사항이 나왔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비선호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사업 업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집행부 개선 노력을 기대하며,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지적을 반영한 집행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입법·재정적 뒷받침에 적극 힘쓰겠다.

 

 

시의회 강화책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예산 심의 액수 등을 살펴보면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300명이 총 513조 예산을 다루는데, 1인당 약 1조7000억원을 심의하는 꼴이다. 서울시의원 110명은 추경을 포함해 50조를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1인당 약 5000억원을 심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이 지원되지만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보좌 인력이 0명이다. 때문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법규 발의 및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지역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만큼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적어도 1명씩은 배정해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원 한 명이 과도한 예산이나 방만한 사업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인력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특히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 


서울시가 긴급생계비 등 위기가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향한 좀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도 코로나 여파로 생존이 흔들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하겠다.


법망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만 10여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대부분 코로나로 전환된 비대면 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감당하다 과로사한 사례다. 이 밖에 돌봄 노동자, 버스 운전기사 등 사회 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 안전하고 존엄할 권리를 지켜드려야 하겠다. 지난 10월, 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근거로 내년엔 서울시의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다. 


소수약자 보호 조례도 더 구체화돼야한다. 여성, 노인, 아이 등 위기 속에 좀 더 권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 지난 6월 제정된 ‘서울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조례’는 상위법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직접 아동 주거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더 세심한 조례로 인천 라면형제 사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또 시의장이 되기까지 길은.


어렸을 때 저는 신문팔이 소년이었다. 식당에서 잡지를 팔고, 겨울에는 옥수수차, 보리차도 팔러 다녔다.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내 손으로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정치입문의 계기는 어린 시절 읽었던 <백범일지>다. 김구 선생은 어린 시절 빈곤을 겪으면서도 내면 수양, 인격 수양에 힘을 쏟았고, 결국 조국을 위해 인생도 몸도 바쳤다. 특히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며, 모두를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던 과정이 마음에 와닿았고, 나의 정치철학이 됐다.


지금까지 3선을 하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구 선생처럼 우리 사회와 사람에 대해 늘 진심을 다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10대 의원 110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은 12명뿐이다. 초선 때부터 누구보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왔다고 자부한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더 힘차게 뛰고 싶은 마음이다.

 

서울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코로나19’ 위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인 만큼 110명 시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코로나19’ 위기 속에 시민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 한 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주신 서울시민께 정말 감사하다. 다른 국가들처럼 위기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고, 나름 최선의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범적인 시민 몫이다. 앞으로도 성숙한 우리 시민이 있기에 코로나 재유행도 조속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등 집행부와 발맞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위기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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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