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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별기고】 “대한민국 헌정회” 국가자문 역할 확실히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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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장경우]  2021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흥망이 달려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다. 국가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도 무척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는커녕, 분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한해의 위기극복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난다. 더욱이 4월의 서울, 부산 시장선거 등 대형 정치스케줄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한 애국심이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지도자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위기상황에선 정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해냈다.

 

국가존망의 위기 앞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정파적 승리와 권력에 집착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만다. 분열과 혼란이 계속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선거에 이기고 나라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를 잡아먹으면 당장은 배부르지만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역대 우리정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변해서 일까? 아니면 국민이 너무 현명한 탓일까? 지난 1년도 너무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 느닷없이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여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기다릴 틈이 없다. 스스로 코로나 역병과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코로나 정국이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구별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칫하면 대통령까지도 블랙홀에 빠져들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면 국민들은 허탈해 한다.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난다.

 

우리나라에는 원로가 없다고 한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한다.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대통령에게 올바르게 충언하는 참된 원로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그런 영향력을 가진 원로가 없다고 한다. 국가원로의 역할을 "대한민국 헌정회"가 담당해야 한다. 헌정회원들은 대한민국과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국민의 대표들이었다. 여와 야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다 모였다. 여야를 초월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헌정회가 당당히 나서야 한다. 헌정회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자. 대통령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도탄에 빠진다.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룩하지 못했다.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 선진국이 되지도 못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당당히 설명하고 야당과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라. 금년은 사실상 5년 임기의 마지막 해이다. 이제는 정파적 이익이 아닌 역사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다. 우리 헌정회는 정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를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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