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3.04 (목)

  • 흐림동두천 4.8℃
  • 흐림강릉 8.6℃
  • 흐림서울 6.1℃
  • 흐림대전 5.6℃
  • 구름많음대구 4.4℃
  • 흐림울산 7.5℃
  • 흐림광주 7.8℃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9.1℃
  • 흐림제주 11.2℃
  • 흐림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충분"

URL복사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 적용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췌장 절단 등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 장하영의 공소사실을 변경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요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시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 총리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 규명 결과 투명 공개...접종 적극 참여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상 반응 신속대응 절차에 따라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섣부른 방역 완화조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느슨해진 경각심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말 또는 4월초에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되어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함께,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