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5.1℃
  • 구름많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8℃
  • 흐림광주 6.2℃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3.9℃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2.6℃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6.7℃
  • 구름조금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

이만희 방역방해 1심 무죄…"명단요구 역학조사 아냐"

URL복사

 

다른 혐의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감염병예방법 "인적사항 등 감염여부 관계없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죄에는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건축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고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며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역학조사의 내용은 감염병 환자 등 인적사항, 발병일, 발병장소, 감염원인, 감염경로, 환자의 진료기록 및 그 외 감염병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체나 환경 또는 매개 곤충이나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이나 발병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또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3일 시작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4개월여 동안 공판준비기일 3차례, 공판기일 15차례 등 총 18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10여 분 전에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백발의 이 총회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신천지교회 측을 통해 취재진의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배너

정치

더보기
고민정, '아들 낳은 후궁' 발언 조수진 고소…민형사 모두 검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아들 낳은 후궁'이라는 막말을 한 조수진 국민의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바가 한 두번이 아니다. 정치인이니까,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의 이유로 매번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있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웹툰,기안84 文정부 꼬집나?풍자논란,뭐길래…"당첨 바라는게 희망고문"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인기 웹툰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가 자신의 웹툰 연재물 '복학왕'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했다. 전날(26일) 연재된 복학왕 328화 '입주 1화'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배달 일에 매진하는 등장인물이 나온다. 주인공은 열심히 일해 월 500만원을 벌었지만 며칠 새 또 오른 집값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만다. 뇌세포가 괴멸해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가 깨지기까지 한다. 작품 속 매물은 '햇볕마을 25평 아파트' 매물로 매매가가 13억원이다. 집 없는 현실에 지옥 그 자체, 청약 같은건 당첨을 바라는 게 희망고문, 빌어먹을 아파트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 특히 주인공은 자신을 부러워하는 지인과 함께 열심히 일하다가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서 신고가를 찍은 지 얼마 안 돼 1억원이 더 오른 햇볕마을 아파트 매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표현의 자유, 과도한 풍자 등 견해를 놓고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갑론을박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다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기안84를 '진정한 풍자만화가'라고 하거나 '모두가 정부를 무서워할 때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티즌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 두 번째 반성문 ‘지나친 자기통제는 만병의 근원’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흔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자기통제(self-control)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통제는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나의 페이스(pace)대로,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용어사전에서는 자기통제능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눈앞의 유혹이나 충동을 억제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며, 때로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고 한다. 자기통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서로 충돌하는 욕구나 행동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는 보통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자기통제는 단순히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학업적인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절한 자기통제를 보이는 사람은 인생의 성취도를 높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더욱 성숙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통제에 능한 사람은 자기기준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계획하고 주도한 일이 성공하면 ‘역시 나야 나‘하며 나르시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