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4.9℃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2.4℃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0.5℃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3.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반성 요구는 국민 우롱"...연일 MB·朴 사면론

URL복사

 

권성동 "징역 20년은 과해…정치 보복 측면 있어"

하태경 "文, 악순환 막기 위해 연내 사면 할 것"

홍문표 "반성문 요구, 묶인 사람한테 총질하는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혐의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5일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4선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선고는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최순실)이란 여성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그런 점에서 징역 20년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나"라며 "국가의 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는 것, 또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면의 조건으로 반성과 사과를 내건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여론 눈치를 살피는 건데 사면에 조건을 거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냥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사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에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한 35~40%는 그래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여기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사과와 반성, 당사자에게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고 본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논리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민주당이 사면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3년 이상 형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 등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걸 풀어주려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지 더 이상 이걸 던져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역 안배용 사업 아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준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은 설계보다 실행, 구호보다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아가는 곳이며 대한민국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현장이다”라며 “정치는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를 바꾸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출근길의 변화, 집 걱정의 감소, 아이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려도 되겠다는 확신이 도정의 기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에 대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지역 안배용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이다”라며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반도체는 용인에서 추진한다는 국가적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이다”라며 “경기도가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10개 만들기 ▲수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수행평가 AI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문화

더보기
가위바위보를 통해 보는 사회를 지배하는 게임의 구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랩은 일상적인 놀이이자 가장 공평한 게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민주주의와 조직, 시장에서 반복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분석한 인문서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의 지연, 다수의 의견이 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혹은 소수의 의견이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지의 수와 무승부, 반복이라는 ‘룰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가위바위보 -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선택지가 둘일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던 다수결이 셋 이상으로 늘어나는 순간 과반을 잃고 연합의 게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위바위보라는 단순한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무승부가 반복될수록 결정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결집한 소수가 손실을 분산하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확률과 구조 분석으로 풀어낸다. 이 책은 가위바위보 서바이벌 게임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연합의 핵심이 ‘협력’이 아니라 ‘손실을 통제하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집한 소수는 개인의 패배를 집단의 생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흩어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