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10.7℃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0.7℃
  • 맑음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11.6℃
  • 구름조금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8.6℃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반성 요구는 국민 우롱"...연일 MB·朴 사면론

URL복사

 

권성동 "징역 20년은 과해…정치 보복 측면 있어"

하태경 "文, 악순환 막기 위해 연내 사면 할 것"

홍문표 "반성문 요구, 묶인 사람한테 총질하는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혐의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5일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4선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선고는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최순실)이란 여성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그런 점에서 징역 20년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나"라며 "국가의 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는 것, 또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면의 조건으로 반성과 사과를 내건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여론 눈치를 살피는 건데 사면에 조건을 거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냥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사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에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한 35~40%는 그래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여기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사과와 반성, 당사자에게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고 본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사면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논리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민주당이 사면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3년 이상 형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 등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걸 풀어주려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지 더 이상 이걸 던져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사회

더보기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살해 하려한 30대 중국인 2명 구속기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중국 출신 귀화)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하고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하며 도운 공범 B(32.중국 국적)씨를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 하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또 A씨와 B씨는 이번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