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3.08 (월)

  • 맑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8.6℃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2.2℃
  • 구름많음울산 9.9℃
  • 맑음광주 14.3℃
  • 구름많음부산 12.3℃
  • 맑음고창 12.3℃
  • 연무제주 11.6℃
  • 맑음강화 9.6℃
  • 구름조금보은 11.8℃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청탁금지법 개정령 속도

URL복사

 

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결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 10만원 → 20만원 상향

19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설 명절 한시 적용

전현희 "불가피한 결정 양해…법 취지 유지해 교육"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설 명절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20만원 상향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전현희 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전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5층 심의실에서 진행됐다. 전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설 명절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식품 및 가공품 선물 허용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우편·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이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실물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연속 두 차례 개정하게 됐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훼손 우려 주장 등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예정했던 1시간을 두 배 가량 넘기게 된 배경이다.

 

전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상정된 안건은 통과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전원위원회 위원은 15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2명이 공석인 관계로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한은 "코로나19 백신 선진국...2분기 이후 경제회복 빨라진다"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한국은행이 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보고서를 통해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은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글로벌 백신 공급 규모는 약 80억회~130억회분 정도로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정부의 접종 독려정책이 두드러지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접종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선진국 대부분은 올해말 집단면역에 근접한 수준까지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백신보급 등에 따라 세계경제는 소비 확대, 투자 개선 등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억제된 서비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도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국 경제는 올해말부터 회복세가 빨라지기 시작해 내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교역 회복은 서비스 교역 정상화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됐다. 각국간 교류는 내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세계 여성의날 맞아 "韓, 여성 경력 단절 부끄러운 수준…목표 높일 것"
세계 여성의날 축하 메시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구절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편견과

경제

더보기
공매도 타깃 에이치엘비,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추진…"생존 위해"
주주연대, 사측에 이전상장 상정 요청 KSB, 에이치엘비 등 '탈 코스닥'운동 추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오랫동안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된 종목 중 하나인 에이치엘비(028300)가 현재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자는 공매도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과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실제 코스피 상장까지 이어질지지 관심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내 케이스트리트베츠(KSB) 운영자는 한투연 회원 및 에이치엘비 주주들을 향해 8일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존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지원하자"는 '탈(脫)코스닥' 활동을 제안했다. 코스닥 1·2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합병해 향후 코스피 이전상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제외하고 에이치엘비가 현재 코스닥에서 시총 3위로 가장 큰 기업으로, 그 첫 대상이다. 그만큼 금융당국에 공매도 반대 목소리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코스피 이전상장 가능성도 가장 높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보인다. 또 에이치엘비는 코스피 상장사 셀트리온과 함께 오랜 기간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어왔다.


문화

더보기
[생명의 샘]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상대를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어 줍니다. 부부간에도 진정 사랑하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설령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지요. 반면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도 없습니다. 늘 판단, 정죄하고 사사건건 다툽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증거이며, 사랑의 크기를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지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즉시 순종했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하시며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 퍼센트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