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文 "尹,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하고 있다 생각 안해"

URL복사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갈등 부각돼 국민께 송구"

"검찰 관행 바꾸는 일이기에 견해차 있을 수 있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리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이런 걸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