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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법정구속…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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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86억8000여만원 판단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불가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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