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후 첫 NSC 전체회의 주재…바이든 시대 전략 논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각) 공식 취임하면서 한미 정상외교 가동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도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는 '하노이 노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차 2019년 3월4일 열린 후 1년 10개월 여 만이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다. 국가 차원의 큰 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이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9차례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이 10번째 전체회의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조건반사적으로 NSC 전체회의 소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됐던 2018년 이후에는 1·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그에 따른 후속 전략을 위한 자리로 성격이 변해왔다.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 뒤인 6월14일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센토사 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마지막 NSC 전체회의는 '하노이 노딜' 직후였던 2019년 3월4일에 소집했다. 북미 정상간 합의 결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후 1년 10개월 여만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다. 변화된 외교안보 환경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을 불러모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남북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는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이제 막 공식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선을 붙잡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정상간 사전 '주파수 맞추기' 작업은 외교부 장관 교체 발표부터 본격화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강경화 장관의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발표했다. 또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새로 임명하며 외교부·안보실간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꾸린 문재인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을 6개월 만에 재정비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 공식 출범 전 내부 진용부터 새로 가다듬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공식 외교 축전을 발송했다. 모두 한미 정상외교를 위한 정해진 프로토콜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 관례상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한미 정상 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NSC 간 정상통화 일정을 잡기 위한 물밑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