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7.7℃
  • 구름조금대전 -6.2℃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4.0℃
  • 광주 -1.4℃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2.1℃
  • 제주 4.0℃
  • 맑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6.5℃
  • 맑음금산 -5.0℃
  • 흐림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경제

바이든, 배터리 공급망 평가지시 그 의미는?

URL복사

 

ITC 판결 거부권 고려 아니냐 의견…판결로 SK이노 위기

행정명령 초안 마련…미국 제조업 간 격차 파악 대책 강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자국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제품 공급망에 대해 평가작업을 지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의 초안은 비우호국 내지는 비우호적이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가가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서플라이 체인과 미국 제조업 간 격차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BC는 행정명령이 주요 원자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산업과 안보 이익을 평가하고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 구매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6억달러(약 3조16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9년 1분기 착공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2공장도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소재 2개 공장만으로 매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21.5GWh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창출되는 일자리만 2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포드·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한해 얻은 4년·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가동조차 못할 위기다.

ITC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략과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

경제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AI라는 시대의 흐름 타고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전하며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시간과 역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자 문홍열은 40년 넘게 토지행정과 토지연구에 몸담아 온 토지 전문가이자 작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과 논밭이 공장과 주거지로 전환되고, 바다가 매립돼 수변도시가 형성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토지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행태를 탐구해 왔다.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25년 넘게 강연과 칼럼, 저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토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 고층아파트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등 토지를 둘러싼 권리에서 책임까지, 사유재산에서 공적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왜 갈등을 낳는지, 역순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