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2.27 (토)

  • 구름조금동두천 7.1℃
  • 흐림강릉 5.2℃
  • 맑음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7.1℃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7.5℃
  • 구름많음고창 9.2℃
  • 흐림제주 11.5℃
  • 맑음강화 6.3℃
  • 흐림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8.2℃
기상청 제공

경제

바이든, 배터리 공급망 평가지시 그 의미는?

URL복사

 

ITC 판결 거부권 고려 아니냐 의견…판결로 SK이노 위기

행정명령 초안 마련…미국 제조업 간 격차 파악 대책 강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자국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제품 공급망에 대해 평가작업을 지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의 초안은 비우호국 내지는 비우호적이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가가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서플라이 체인과 미국 제조업 간 격차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BC는 행정명령이 주요 원자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산업과 안보 이익을 평가하고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 구매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6억달러(약 3조16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 2019년 1분기 착공한 1공장은 오는 2022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2공장도 2023년부터 배터리 양산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소재 2개 공장만으로 매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21.5GWh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창출되는 일자리만 2600여개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포드·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에 한해 얻은 4년·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공장을 가동조차 못할 위기다.

ITC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전략과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니 다큐 시리즈 ‘한국의 인류유산’ 방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인류무형유산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국의 인류유산’ 20부작을 3월 1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매주 월·화 오전 11시 50분 KBS 1TV를 통해 방영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공연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원형 공연과 창작공연이 펼쳐지는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등 무형문화유산 활용 전통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한국의 인류유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아리랑, 처용무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인류무형문화유산 속에 담긴 역사적, 자전적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고품질(UHD) 영상으로 제작해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특히 제작에 참여한 한국방송공사(KBS) 공사 창립 기획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게 돼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사자성어로 정리해본 이재영·이다영자매 학폭 논란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흥국생명 소속이자 여자 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연초 배구계는 물론 사회 핫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부터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마치 김연경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어투로 “나잇살 좀 쳐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 안 돼” “곧 터지겠찌 이잉 곧 터질꼬야 아얌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야 암”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등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다영 선수의 글을 본 이다영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이들 자매에게 입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 최소 4명”이라며 21가지의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부름을 시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칼까지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자필 편지까지 쓰며 사과에 나섰지만 추가 피해자가 새로운 학폭 사례를 제시하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흥국생명은 물론 국가대표에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