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제안 24곳, 지자체제안 69곳, 민간제안 8곳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4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로 101곳을 검토 중이며, 오는 7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2·4대책)과 관련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받아 총 101곳의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101곳 중 주민제안 후보지가 24곳, 지자체 제안 후보지가 69곳, 민간 제안(정비업체 등) 후보지가 8곳 등이다.
사업유형별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54곳(재개발 27곳, 재건축 27곳), 소규모 정비사업이 47곳(재개발 36곳, 재건축 11곳)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이 약 4만5000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8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2분의1 이상)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포인트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월 대책발표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총 10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컨설팅 회신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