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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KF-X 협력사업, 한·인니 신뢰 상징...관계 발전 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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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印尼 국방장관 靑 접견…KF-X 문제 해결 중요성 강조
文 "전투기 양산, 기술 이전 등 방산안보 협력 더 발전 희망"
印尼 국방 "양국 방산협력 능가 시그널 바라…관계발전 약속"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잠수함 협력사업이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신뢰 관계를 상징한다며 원만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공개 접견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잠수함 협력사업과 함께 양국 간 고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오는 9일 KF-X 시제기 출고식 일정에 맞춰 방한한 프라보워 장관에 대한 외교 의전 성격으로 이뤄졌다. 공개석상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적 사업을 언급하며 양국 간 신뢰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사업비 8조7000억원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오는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당초 계약과 달리 핵심 기술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며 약 6000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국방 수장이 KF-X 시제기 출고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성공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전투기 양산과 기술이전,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위해 양국 간 방산 안보협력이 더 발전돼 나가기를 바라며, 프라보워 장관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과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등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신남방정책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오늘 한국 국방부 장관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했고, 건설적인 것이 많았다. 앞으로 우리 (한·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방산 협력을 능가하는 그런 시그널을 바란다"며 "우리 관계가 더 강하고 정교하게 (발전하도록) 그런 약속을 제가 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방산 협력 시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기술협력, 공동생산,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해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투기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오고 현대화한 점,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킨 점에 저는 감탄하고 있다"며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장관은 접견 말미에 "국방장관으로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도 주관하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 배석한 서울 국방부 장관 등에게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여름휴가 당시 휴가지에서 전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잠수함 협력 사업의 추진 과정을 논의할 만큼 한·인도네시아 간 방위산업 협력사업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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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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