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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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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전보>

◇일반직 고위공무원
 
▲대학학술정책관 홍민식 ▲학생지원국장 류혜숙 ▲교육안전정보국장 김병규 ▲서울시 부교육감 김규태 ▲대구시 부교육감 강병구 ▲광주시 부교육감 김환식 ▲대전시 부교육감 배성근 ▲경기도 제1부교육감 설세훈 ▲충청남도 부교육감 전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숙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이경희

◇4급

▲사회정책협력관실 서기관 김주영 ▲국외훈련 파견 서기관 김태훈

◇5급 전보

▲교육부 행정사무관 김서영

◇주무관

▲대통령비서실 행정주사 김성곤 ▲학생건강정책과 파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손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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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