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회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비롯해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 안건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지원 예산을 2020년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43% 증액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은 빅3 추진 회의 출범 이후 10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에는 혁신 성장 빅3 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논의 과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빅3 추진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총 14차에 걸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빅3 산업별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됐고, 내년부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와 투자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지원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 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빅3 분야 지원 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 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빅3 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및 논의 과제, 기존 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 해소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2018년 4월 포상 기준 개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여성이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4월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개선·완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과 학생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우 인적사항과 활동상 등이 자료에서 드러나기 어려웠던 역사적 상황을 감안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생산된 객관적인 자료(신문, 판결문 등)에서 활동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관련 여성 인사의 일기와 회고록, 수기, 독립운동 참여 가족의 자료에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49년부터 2017년까지 총 포상인원의 약 2%(299명)였던 여성 독립유공자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241명 증가해 모두 540명이 됐다. 학생 독립유공자도 늘었다. 학생의 경우 그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옥고 기간 등)했지만 현 정부는 독립운동으로 퇴학을 당한 경우에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에 따라 1949년부터 2017년까지 411명이었던 학생운동 독립유공자는 2018년 이후 256명이 늘어 현재 667명이 됐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도는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하루 548명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8만403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 544명, 해외유입 감염 4명 등이다. 주요 지역사회 감염 경로를 보면 화성시 정수기제조업 관련 확진자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용인시 대학교체육부 관련 1명(누적 11명), 화성시 건설현장 관련 1명(누적 15명), 포천시 섬유가공·육류가공제조업 관련 2명(누적 36명), 고양시 교회·장례식장 관련 1명(누적 35명) 등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45명이며, 나머지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다. 도내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789명이다. 확진자 치료 병상은 전체 2223곳 가운데 85.7%인 1906곳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235곳 가운데 141곳이 사용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12곳에는 전체 수용규모 4354명 가운데 2490명(57.1%)이 입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