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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연구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토론회 개최

  • 등록 2009.04.10 06:04:04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의원)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의 불법.탈법 양상이 현행 법률체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아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에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과 김성조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곽창규 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발제는 강석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씨가 하고 토론에는 김일환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장)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영대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장) 등 이 참가한다.
발제자인 강석구씨는 주거가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의 질 제고와 도시의 재생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가 중요시되기보다는 사업을 둘러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불법과 탈법 양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원인을 현행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찾는 데, 그 내용은
첫째, 도시정비법이 의욕과잉의 산물이라는 것과 도시정비법이 애초에 지적된 ‘로비를 통한 건설업체 선정, 그리고 이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라는 비상식적 사업구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탈법과 비리, 이로 인한 사업비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둘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주민이지만 계획·추진·운영·재정착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려된다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셋째, 직접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업체나 자금을 조달하는 조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정비업체가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맡고,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에 개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역할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과
넷째, 체계적인 감시와 감독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 개별 사업의 감시·감독권을 조합에 부여하고, 조합의 감시·감독권은 조합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이 100인 이내의 대의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의원회는 서면결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조합임원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이상과 같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부적격자의 사업 배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관여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개인정보조회동의서의 제출 강제, 추진위원의 공무원의제, 뇌물범죄 관련 관여행위의 실효성, 조합임원 등 경업피지의무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둘째, 사업주체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청산금 사전징수 제한을 통한 서면결의 최고화, 중요 서류에 대한 표준양식의 보급과 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셋째, 시행요건 적용 의무화를 통한 근본목적의 환기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성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넷째, 정비업제도의 정비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정비업의 중앙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정비업자의 업무제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다섯째, 불법수익의 전부박탈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증뢰자와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 도예가 권대섭 손잡고 이태원 시대 오픈
[이화순의 아트&컬처] 박여숙 화랑이 36년 강남 시대를 접고, 이태원 시대를 오픈했다. 이태원 시대의 첫 주자로 달항아리의 대가 권대섭(67) 도예가와 손잡았다. 그리고 개관전을 10일로 정해 11월11일까지 멋진 백자항아리들을 선보인다. 박여숙(66)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월로(이태원동)에 흰색의 지하 2층 지상 4층 빌딩을 신축하고 그중 2개층을 연면적 250평을 갤러리로, 1개층에는 차, 식사, 공예품을 소개하는 ‘수수덤덤’(쉐프 이재범)을 준비했다. 강남 화랑을 접고 이태원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이 지역의 특성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재미있고 활기찬 곳이라 너무 좋다. 강남과 강북의 중간 지점에서 외국인 컬렉터들 만나기도 좋은 위치라 선택했다”고 말했다. 홍익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박 대표는 1983년 서울 압구정동에 국내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화랑을 열었다. 5년 후 청담동에 재개관하며 고객층을 넓혔다. 이영학 김점선 이강소 박서보 전광영 김종학 박은선 등의 개인전을 열었는가하면, 프랭크 스텔라, 아니젤 홀 등 해외 유명 작가들도 한국에 소개했다.1990년부터 아트바젤, 쾰른아트페어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단색화를 계속 알려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