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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연구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토론회 개최

  • 등록 2009.04.10 06:04:04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의원)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의 불법.탈법 양상이 현행 법률체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아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에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과 김성조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곽창규 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발제는 강석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씨가 하고 토론에는 김일환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장)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영대 (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장) 등 이 참가한다.
발제자인 강석구씨는 주거가 의(衣), 식(食)과 함께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의 질 제고와 도시의 재생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가 중요시되기보다는 사업을 둘러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불법과 탈법 양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원인을 현행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찾는 데, 그 내용은
첫째, 도시정비법이 의욕과잉의 산물이라는 것과 도시정비법이 애초에 지적된 ‘로비를 통한 건설업체 선정, 그리고 이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라는 비상식적 사업구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탈법과 비리, 이로 인한 사업비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둘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주민이지만 계획·추진·운영·재정착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려된다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셋째, 직접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업체나 자금을 조달하는 조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정비업체가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맡고,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에 개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비업체와 건설업체의 역할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과
넷째, 체계적인 감시와 감독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 개별 사업의 감시·감독권을 조합에 부여하고, 조합의 감시·감독권은 조합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이 100인 이내의 대의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의원회는 서면결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조합임원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이상과 같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부적격자의 사업 배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관여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개인정보조회동의서의 제출 강제, 추진위원의 공무원의제, 뇌물범죄 관련 관여행위의 실효성, 조합임원 등 경업피지의무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둘째, 사업주체의 주민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청산금 사전징수 제한을 통한 서면결의 최고화, 중요 서류에 대한 표준양식의 보급과 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셋째, 시행요건 적용 의무화를 통한 근본목적의 환기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등 의제 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성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넷째, 정비업제도의 정비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정비업의 중앙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해야하며, 정비업자의 업무제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다섯째, 불법수익의 전부박탈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증뢰자와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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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네시아인 자가격리 위반 강제추방[무관용원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인도네시아인 A(40)씨를 오후 3시20분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에 일하던 경기 안산 소재 숙소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에게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뒤 안산이 아닌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천으로 조사팀을 보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긴급보호 조치해 조사했다. 출입국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이 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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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부모의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기울어진 교육 》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한국 교육 예찬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야 할 모델로 언급하곤 했다. 정작 한국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과 그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말이다. 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미국 부모의 양육 방식에 생기기 시작한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였는지도 모른다. 소득격차 클수록 부모 권위적 독일과 이탈리아 출신의 두 젊은 경제학자가 쓴 <기울어진 교육>은 미국을 휩쓸고 있는 ‘타이거 맘’과 ‘헬리콥터 부모’의 출현을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자신들이 1970년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들이 낙제만 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던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저자 또래의 부모들은 음악 교습부터 스포츠 활동까지 온갖 교육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며, 꼬박꼬박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의 놀이 약속까지 대신 잡아 준다. 느긋하고 때로는 방임적이기까지 했던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신들이 대체 어쩌다 헬리콥터 부모가 돼버린것일까?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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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전국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들이 지원 나서라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오는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오는 4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들도 당초 4월 중순까지 예정했던 온라인수업을 4월 말까지, 심지어는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目睹)하면서 이럴 때 온라인교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적극 나서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가 EBS 등을 통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의 콘텐츠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제작, 수업 진행, 출결·평가 등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노하우다. 일선 초중고는 물론 대학들까지도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있어 온라인강의로 4년간 대학 수업을 진행해 학사를 배출하는 사이버대학의 노하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