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0.4℃
  • 서울 12.3℃
  • 대전 15.0℃
  • 대구 14.6℃
  • 흐림울산 16.5℃
  • 광주 15.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4.5℃
  • 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기고

[청년미래정치 시리즈 ③] 최시은 “젠더, 난민 등 민감한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URL복사

 

며칠 전 친구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한 정치인의 퀴어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 발언이 왜 혐오차별 발언인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물었다. 퀴어축제를 수용할 권리도 그리고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정치인의 논리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으리라 싶었다.

 

나는 퀴어축제가 단순한 축제나 놀이가 아니라 1969년 미국의 스톤월 항쟁에서 기원이 된 성소수자 희생과 차별의 역사가 담긴 항쟁의 성격을 지닌 집회이고,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권리를 증진하고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며 진땀을 흘리며 장황한 설명을 했다.

 

또 한국에도 성소수자들이 정말 많고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나 또한 성소수자 운동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게이인 친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나의 관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설득했다. 질문을 한 친구는 즉시 수긍하지 않았지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젠더, 난민 등 이슈를 둘러싸고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화산처럼 발화되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민감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성소수자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돌아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를 얻기 위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쉽게 하는 정치인들이 만약 단 한 명의 성소수자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혐오차별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정치인들은 성소수자인 친구는커녕 살아생전에 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한 동료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시 점령하고 미군이 철수한 후 난민문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정부와 협력한 현지 시민들이 특별 기여자로 입국했다.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입국하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럽에서 무슬림 난민을 받고 난 후 성범죄나 테러 등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유가 아프가니스탄 시민의 무지와 게으름 탓이라며 혐오와 차별발언이 대량으로 살포된다.

 

인터넷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이들은 과연 살아생전에 무슬림교도인 사람 또는 난민과 대화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 본적이 있을까? 지정학적 위치 탓에 수백 년간 강대국으로부터 침략 받아온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에 대한 10분짜리 유튜브라도 봤다면 저렇게 모든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탓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미래당 자문위원이신 유정길님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국제구호 경험을 토대로 현지 지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방송에 출연해 한국과 일한 아프간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치 성소수자인 친구를 둔 내가 성소수자의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한 것처럼 말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에 명약은 우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딕 체니 전 부통령은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인 딸을 두었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찬성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던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교류할 때 우리는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또 살아온 경험이 달라 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하게 되는 공간이 생긴다. 하지만 최근 민감 이슈를 둘러싸고 인터넷으로 분출되는 글들은 소통이라기보다 일방적인 감정의 배설에 가까워 존중에 기반한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민주시민으로써 타인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차별혐오발언은 지양하고,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또 나와 다른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연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존중하며 버티는, 소위 ‘존버 민주주의 공론장’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보자. 미래당 같은 작은 정당도 ‘존버 민주주의 공론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학교나 마을 같은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 교육과 연습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어렵지만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우정은 혐오와 차별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버티는 ‘존버 민주주의 공론장’을 쌓아 올리자.

 

 

시사뉴스는 청년정치를 연재합니다. [코로나 시대 미래정치: 정치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연재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에도 그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지면에 담았습니다.

 

이번 글은 미래당 정책국장을 맡고있는 최시은 씨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최 국장은 ▲넥슨코리아 법무팀 과장 ▲김제동과어깨동무 사무팀장 역임 후 ▲리버럴아츠센터 사무국장과 미래당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정치인들은 언제든 이메일로(sisanews@hotmail.com) ▲자신의 의견과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게재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원오!...“오세훈 무능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정원오(사진)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이다. 지난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칭찬한 이후 유력 서울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민의 뜻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삶의 기본이 바로 서고, 기회가 넓어지는 서울, 밀려날 걱정 없이, 누구나 시간을 평등하게 누리는 서울, 그

경제

더보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일부터 4·6월 내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제대군인 지원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실태조사에 정신건강 추가, 의료접근성 향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제1항은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