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8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7.5℃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2심은 김진선 전 위원장 사찰 혐의에 관해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자신에 관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역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고, 직권 행사의 동기 내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수현 "한미 정상회담 조율 협의 중…G20 현장 가서도 당연히 노력해"
"교황 방북 확률 1%라도 높아지길 국민과 함께 소망" "설리번 發 종전선언 이견 해석 반대…원론적 발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로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 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 전략적 국가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마지막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참석 차 개최지인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한다. 청와대는 G20 기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어떤 형태든 두 정상 간 만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에 있다는 박 수석의 발언은 G20 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참석 일정 사

경제

더보기
가계부채 안 줄면 추가 대출규제 즉시 추진…수천만원 대출도 사정권
당국, DSR 축소하고 1억원 미만 차주도 규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지 않으면 추가 대출규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천만원 수준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까지 규제 사정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4~5%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차주 2000만명중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후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사람(전체 차주의 29.8%)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철주 작가의 기증전 ‘꽃보다 아름다워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이 12월 2일까지 ‘한국화 대가’인 일초 이철주 작가의 기증전 ‘꽃보다 아름다워라’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묵 화가인 이철주 작가가 동덕여대에 기증한 미술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10월 20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시대별로 작품들이 정리돼 인물화에서 시작해 수묵 실경과 수묵 추상으로 변화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이철주 작가는 전통 재료가 부여하는 물성과 기법을 완벽하게 체득해 지필묵(紙筆墨)이 선사하는 다양한 시각 언어를 폭넓게 섭렵해 자신만의 해법을 개척한 대표적인 한국 화가다. 10여 년에 걸쳐 추구해 온 전시 타이틀인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작가가 끊임없이 작업하고 발표하는 새까만 ‘먹그림’이 화려한 꽃보다 찬연하고 눈부시다는 의미이자, 동양화에 대한 숭고한 헌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먹(墨)이 간직한 정신성, 오색을 함축한 현색(玄色)의 의미망에 앞서, 먹이라는 질료의 성질과 이것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작가의 붓질은 언제나 견고하고 대담하며, 한지 위의 먹빛은 오묘하고 풍부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윤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실언으로 인한 후폭풍 점입가경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이은 실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점입가경입니다. 대선출마 선언이후 윤 전총장의 실언이 되풀이되자 그동안 지지를 보냈던 보수진영에서도 "이건 아니다"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 전총장의 실언이 계속될 때마다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이번 전두환 정권 비호발언과 그 사과 과정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진짜 "윤석열은 안되겠다"라는 여론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전총장의 비판을 상대적으로 아껴왔던 보수언론들, 특히 조선일보가 20일자 1면에 "1일 1실언 시리즈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촌평을 실은 뒤 급기야 23일 사설에서 "윤 전총장의 실언은 이해 못할 행태"라며 "이러고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건가. 윤 전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던 국민도 혀를 차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윤 전총장은 지난 7월 대선출마 선언 이후부터 크든 작든 실언을 한 후에 해명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여왔습니다. 이슈가 크게 된 발언만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1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