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제주의 한 오일장에서 유세를 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에게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간 일하며 봉사를 한 대가로, 문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연설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주 4·3 문제의 해결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념식에 참석하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하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송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국가균형발전위 차원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며 "송 의원은 일시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송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일하는 동안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상대 후보는 송 의원에게 '문 대통령이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한 게 언제인가'라는 등 발언의 진위 여부를 추궁했고, 이에 송 의원은 '무보수로 일한 대가로 개정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등 근거로 들었다. 전합은 토론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과장된 표현까지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송 의원의 '무보수 대가'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3년간 위원장 재직 대가로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벌금 9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방위사업청, 서울 ADEX 2021 성과 소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세계 5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8일 "19~22일 서울 ADEX 2021 행사에 참여해 해외 주요인사와 정부 간 환담 및 방산군수공동위를 실시하고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와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강은호 청장은 "이번 서울 ADEX 2021 행사를 통해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잘 소개할 수 있었다"며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유수 방산기업의 부품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정책설명회 이후에도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슬로바키아 현대화국장 등 22개국 정부 인사 25명과 수출 현안을 논의했다. 환담 이후에는 한-영국 국방 연구개발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했다. 한-요르단과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코넷 등 33개 국내 방산 중소기업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등 7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세미나장에서는 방위산업진흥국(고위공무원 김은성)이 약 20개 이상 대형 국외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밤사이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추가 발생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서원구 모 중학교를 연결고리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학생 14명이 줄줄이 감염됐다. 상당구 수영장에서도 3명이 감염돼 누적 환자는 6명(이용자 5명, 가족 1명)으로 늘었다. 유증상 1명, 무증상 1명, 타 지역 접촉 1명, 지역 내 접촉 5명도 각각 확진됐다.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582명, 충북은 7809명이 됐다. 사망자는 청주 38명, 충북 82명이다.

한국계 美의원 앤디 김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 전달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 훈련 일시 중지 필요성을 미국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석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만났다. 면담 시간은 당초 예정했던 2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간 회담의 재개와 종전선언을 위한 신뢰 구축의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일시중지 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이 수석부의장의 견해에 공감한다면서 "그 뜻을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서신이나 정상 간 전화통화 등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남·북·미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로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한국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부분적 대북제재완화가 만일 절차적 시간이 걸린다면 한미연합훈련 일시중지해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의장은 2018년까지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급격히 밀착되고 있다며 중국의 동진정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남북 간, 북미 간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 정국이 끝나면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 법안) 이슈를 더 세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문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해 주시니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올해 5월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공동 발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