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재임기간: 2022년 5월 17일∼2023년 12월 20일)은 19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EOUL BROADCASTING SYSTE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났다"며 "저는 2006년에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싸게 합병하려고 외환카드와 관련해 허위 감사서를 흘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고 유죄 확정이 됐다”며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한국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의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한동훈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론스타)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밤 발표된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AI 분야에 있어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