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2 (수)

  • 흐림동두천 16.5℃
  • 흐림강릉 20.9℃
  • 흐림서울 16.4℃
  • 대전 15.6℃
  • 흐림대구 17.6℃
  • 흐림울산 19.1℃
  • 광주 14.5℃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5.0℃
  • 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김형오 국회의장, 운영위 활동 재촉구

  • 등록 2009.04.20 15:04:04
URL복사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4월 국회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 활동 촉구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제출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4개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 규칙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국회는 작년 8월부터 국회 내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쇄신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했고 마침내 금년 초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쇄신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개정 규칙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회 전체의 조직개편이 예고된 지 10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직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6급 이하 국회 공무원들의 전보는 작년 9월 이후 묶여있고 진급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된 입법조사처장 (임종훈 홍익대 교수. 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동의안도 이미 지난 1월 29일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시한다. 4월 국회 중에 직제안과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4월 국회에 관련해서는 "이번 4월 국회는 추경심의가 핵심적 임무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9일에 예정되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각 기관은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가 이 시한 내에 충분하고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각 상임위와 예결위도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야 간 합의로 미디어 관련법을 6월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4월 국회 중에 관련 상임위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협의를 잘 해서 처리 시기나 내용에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지난번 종부세 관련 법안 때도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 능력이나 경험에서 자기 분야에서 출중한 분들이다. 이 분들에게 맡겨 놓으면 웬만한 정치적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실증했으며, 선진 국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면 의원들도 헌법 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책무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수개월째 논란을 빚던 농협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처럼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21세기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은 4.29 재보궐 선거와 박연차 수사 등이 현안이 되고 있으나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으므로 그와 상관없이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정치적 현안 때문에 국회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문화

더보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실버산업 전문 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제7회 장수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학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져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넘어 배움과 예술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제7회 장수학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주제로 열린다.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소프라노 박성경·윤한나, 테너 강동명, 바리톤 조재경이 출연해 클래식과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서며 음악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장수학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에 배움과 감동을 더해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