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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오 국회의장, 운영위 활동 재촉구

  • 등록 2009.04.20 15:04:04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4월 국회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 활동 촉구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제출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 4개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 규칙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국회는 작년 8월부터 국회 내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쇄신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노력을 했고 마침내 금년 초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쇄신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개정 규칙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회 전체의 조직개편이 예고된 지 10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직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6급 이하 국회 공무원들의 전보는 작년 9월 이후 묶여있고 진급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된 입법조사처장 (임종훈 홍익대 교수. 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동의안도 이미 지난 1월 29일 운영위에 제출되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시한다. 4월 국회 중에 직제안과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4월 국회에 관련해서는 "이번 4월 국회는 추경심의가 핵심적 임무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9일에 예정되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각 기관은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가 이 시한 내에 충분하고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각 상임위와 예결위도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야 간 합의로 미디어 관련법을 6월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4월 국회 중에 관련 상임위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협의를 잘 해서 처리 시기나 내용에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지난번 종부세 관련 법안 때도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 능력이나 경험에서 자기 분야에서 출중한 분들이다. 이 분들에게 맡겨 놓으면 웬만한 정치적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실증했으며, 선진 국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면 의원들도 헌법 기관으로서 개개인이 책무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수개월째 논란을 빚던 농협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처럼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21세기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권은 4.29 재보궐 선거와 박연차 수사 등이 현안이 되고 있으나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으므로 그와 상관없이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정치적 현안 때문에 국회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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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