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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빅3' 산업 지원 예산 43% 증액...규제 혁파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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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지원 예산을 2020년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43% 증액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은 빅3 추진 회의 출범 이후 10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에는 혁신 성장 빅3 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논의 과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빅3 추진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총 14차에 걸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빅3 산업별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됐고, 내년부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와 투자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지원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 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빅3 분야 지원 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 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빅3 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및 논의 과제, 기존 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 해소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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