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사과하고,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니라 장기간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 사실 2025년 4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도 유심(USIM)칩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쿠팡 사태의 원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곪은 대로 곪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등이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9월 쿠팡은 총 9,91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쿠팡은 2020년 3,430건, 2021년 3,916건, 2022년 3,9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2023년에는 340건, 2024년에는 77건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줄었다. 쿠팡은 직접고용하던 배송기사들을 2023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36건, 2022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소속 전환 이후인 2023년에는 433건, 2024년 432건, 2025년 1~9월 413건으로 급증했다.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2020년~2025년 9월 5,606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3위를 기록했다. 이 세 회사의 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2020년~2025년 9월 1만 6,938건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2배가 넘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건) 3사는 2021~2025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1위 기업이 ‘쿠팡’이었다. 압도적 산재 다발로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쿠팡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31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3선)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 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 병원 진료비는 당일 치료비로 1회 지급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9건, 쿠팡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이다.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식회사 9건, 주식회사 한진 4건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경제적 혼란을 뒤로하고,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7%에서 2.2% 사이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 0.95% 성장률보다 개선된 수치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수출과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 2026년 경제전망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내수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 흐름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 서비스업의 회복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실질소득 여건 개선,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설비투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며, 필수재 중심의 소비에서 선택재 및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또한,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03%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AI, 첨단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나, 전통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설비 고도화 수요가 설비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의 큰 폭 감소 이후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기저효과와 누적된 건설수주가 시차를 두고 실물 투자로 반영되는 데 기인한다. 주거용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조정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거용 건설과 SOC·인프라 부문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세계 수요 증가세 둔화가 수출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주력 품목은 글로벌 IT 투자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등 전통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간소비 증가, 경제 성장 핵심 동력 될 것” 2026년 실업률은 2.6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내수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고용 개선과 노동시장 구조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의 물가 안정 국면에서 벗어나, 내수 회복과 비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식·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되,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 회복에 따라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입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점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IT 수요 회복이 수출 급락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026년은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중 갈등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진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일정을 차례로 소화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경제 협력'이다. 양 정상은 공급망 안정과 문화 콘텐츠 교류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상생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문제,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미중 갈등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만 문제나 동북아 안보 이슈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양국 간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대화 채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이 새해 첫 국빈 외교 행사를 통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방중 사흘째인 오는 6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연이어 접견한다.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가들을 격려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기린 뒤 귀국길에 오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5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흐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부산·경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