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음주운전자 처분 감경 구제 신청 기각 "음주운전 근절, 이용 문화 대국민 관심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청구한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올해 1월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무면허 운전 시에도 처벌하고 있다.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인 줄 몰랐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 수준의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 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필옵틱스는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하며 주가 상승 중이다. 이날 필옵틱스는 오전 1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95%(100원) 오른 1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계약금액은 26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4.23%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모처럼 열린 하늘길이 다시 좁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괌, 태국 등 휴양지를 중심으로 노선 재운항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특히 괌 노선 운항 축소는 사이판과 달리 우리 정부와 입국자 격리 면제 제도인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는 승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괌을 방문한 국내 관광객은 귀국 후 격리를 해야 한다. 괌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 수요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제주항공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괌 노선 7편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달 25일 괌 노선 운항을 재개해 이달부터 주 4회 괌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16일 이후에는 주 4회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운항이 축소될 수 있다. 또 인천~치앙마이도 지난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운항했으나 오는 10, 17일 취소했다. 1년8개월여 만에 재운항 계획이었던 인천~방콕 노선도 내년 1월29일로 연기했다. 부산~사이판은 지난 1일부터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에어서울도 23일 인천~괌 노선을 운항 중단 660여 일 만에 재개하려고 했으나 내년 1월29일로 연기했다. 티웨이항공 역시 이번주 괌 운항을 중단했다. 진에어 경우 인천~괌 운항을 기존 주 4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18년 만에 오는 23일 괌 노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으나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 강화 여건때문에 모객이 없어 운항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면서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운항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학생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A중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바이러스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관련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생은 예배 참석 다음날인 29일 등교했고, 이후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학급 학생과 수업을 진행한 교사 다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상향됐다. A중학교는 이날부터 15일까지 모든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은 전원 자가격리 조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