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7 (화)

  • 맑음동두천 11.5℃
  • 흐림강릉 8.0℃
  • 맑음서울 12.5℃
  • 연무대전 11.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2.5℃
  • 구름조금부산 14.3℃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3.2℃
  • 구름조금경주시 12.5℃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경제

상장사협의회 "매출액 기준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반대"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상장사협의회는 "매출액 500억 이상 상장회사가 '정보보호 공시 필요성이 있는 자'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 상장회사에 대한 ESG 공시 차원이라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보보산업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신설했다. 주요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다. 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상장사협의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자 등 중에서 공시 도입 필요성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임에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했다"며 "이 기준은 시급성, 파급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과도하게 확장된 의무 부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 되는 상장법인은 무려 63%에 해당된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4분의 1은 중소기업이다.

상장사협의회는 "당초 계획된 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했다"며 "선정기준이 크게 달라진 이유가 불분명하며 기업의 의무만 확대할 뿐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활용할지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 차원이라면 공개 내용, 방법, 공개시기, 의무화 일정 등에 대해 통합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가이던스'나 '가이드라인'으로 정보 공개를 권장하고 있을 뿐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별 법령에서의 공시 의무화와 공시대상 선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시 기업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예방 목적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이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문 대통령 "오미크론 겹쳐 매우 엄중한 시기…앞으로 4주가 결정적 시기"
"특별대책에 K방역 성패…재택치료, 오미크론 차단 전력' "방역 벽 다시 높인 불가피한 조치, 국민께 이해 구한다" "자영업자 어려움도 고려…생업 부담 덜어 줄 지원 검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 총동원하고 있다"며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상과 의료진 확충

정치

더보기
'호남' 이용호, 국힘 전격 입당·공동선대위원장 임명
이준석 '빨간 점퍼' 입혀주고…윤석열 '꽃다발' 尹 "지역 감정 타파…대선 앞두고 천군만마" 金 "호남 지역 득표율 올라가도록 애써달라" 이준석 "김종인 호남 노력, 오늘의 결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전격 입당과 동시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입당 소식을 발표했다. 이 의원이 입당 원서를 작성하자 함께 참석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기도 했다. 윤 후보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다"며 "기쁘다. 함께 축하하자"고 전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대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확실히 올라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호남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해온 것이 오늘의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두 사람을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사실 제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전화위복…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으로 알려진 말이다.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렵게 답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 생의 끝자락인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상황을 자책하는 말로 인용되는 문구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 때론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일도 있다. 특히 국가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적시 의사결정(Timely Make Decision)능력을 가지고 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한마디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꼴이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정권교체의 열망을 반영하듯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며 경선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