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완화 관련 '美와 같은 입장' 강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의 질의는 북한 문제에 집중됐다.
정 장관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발전을 저지할 조치 중 제재완화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전제조건이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 검토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같은 입장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본다"면서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협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9월 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및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대북 인센티브(유인책)와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화 재개용 보상을 주자는 의미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野, 北 SLBM 발사 소극대응 정부 비판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도발'이나 '규탄' 표현을 삼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도발' 표현을 피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 등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도발(provocation) 및 규탄이란 단어를 썼다.
우리 정부가 '도발'을 사용하지 않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불만을 드러낸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9월1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공개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되는대로 마구)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췄다"고 발언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9월에만 두차례(28일 극초음속 미사일,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도발' 같은 강한 비난조 표현을 자제했다.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위한 첫 관문"
문 대통령이 9월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도 화두였다.
정 장관은 임기 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비핵화에 실패하는 '한반도 평화 포기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힐난에 "의원님 평가와 판이하게 달라서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단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은 대선용이란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정부가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관문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단 판단하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을 두고 일정 부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