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9 (목)

  • 흐림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2.7℃
  • 맑음서울 3.9℃
  • 박무대전 2.1℃
  • 구름조금대구 2.8℃
  • 구름조금울산 5.8℃
  • 박무광주 4.9℃
  • 구름조금부산 8.9℃
  • 맑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구름조금강진군 0.9℃
  • 흐림경주시 1.4℃
  • 구름조금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치

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상급 법원 판단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주체는 육군이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항소는 예고됐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 장관의 설명대로 1심 법원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육군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를 남군으로 규정했다. 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남군인 변 하사의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군이 항소함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다. 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변 전 하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항소 의사를 표명하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양대노총, 국회에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입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앞서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대선 국면 매몰돼 입법 책임 방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양대 노총은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전화위복…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으로 알려진 말이다.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렵게 답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 생의 끝자락인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상황을 자책하는 말로 인용되는 문구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 때론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일도 있다. 특히 국가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적시 의사결정(Timely Make Decision)능력을 가지고 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한마디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꼴이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정권교체의 열망을 반영하듯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며 경선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