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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주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등에도 금리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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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등에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거시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나 (금리인상은) 통화정책 상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한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지만 통화정책은 그렇게(금리 인상) 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을 활용해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 지원을 하는 등 다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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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