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8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0.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회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초안 25일 공청회서 공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전환 이후 시행할 방역·의료 분야 대응 체계 정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전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분야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KTV국민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 촬영 관계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턴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출범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L타워 오르체홀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 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로,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진행한다.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 KTV국민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에서 생중계한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양대노총, 국회에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입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앞서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대선 국면 매몰돼 입법 책임 방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양대 노총은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전화위복…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으로 알려진 말이다.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렵게 답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 생의 끝자락인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상황을 자책하는 말로 인용되는 문구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 때론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일도 있다. 특히 국가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적시 의사결정(Timely Make Decision)능력을 가지고 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한마디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꼴이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정권교체의 열망을 반영하듯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며 경선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