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7.8℃
  • 맑음울산 6.0℃
  • 연무광주 8.9℃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사회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식당·카페 완화, 마스크 착용"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에는 그간 4개 분과에서 나온 내용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단,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지는 11월 초에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 같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당, 카페 외에도 학원, 영화관 등이 포함된 3그룹 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하는데,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 바 있다. 3그룹 완화 이후에는 2그룹, 1그룹 순으로 방역 조처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1통제관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에) 3그룹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등이 있는데, 학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으로 3그룹에 있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한시 도입을 제시했다.

이 1통제관은 "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단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뒤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1통제관은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직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다. 청소년까지 배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른바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전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분야 관계자들과 토론한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그간 마련한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한다.

공청회 이후 이달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와 온라인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3차 전체회의 이틀 후인 29일에는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최종 이행계획은 오는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1통제관은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대국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과의 절연 본격화...의료·노동정책 공개 반성·사과...“결의문 존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CJ문화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라이브 클럽 데이: 드림 투 스테이지’ 개최... 재즈부터 하드록까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라이브 클럽 데이’와 협업하여 오는 3월 27일 ‘라이브 클럽 데이: 드림 투 스테이지(LIVE CLUB DAY: DREAM TO STAGE)’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06년 설립되어 젊은 창작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소중한 꿈이 실현되면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진다는 믿음으로 다채로운 장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와 다양한 콘텐츠를 더 넓은 세상에 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TUNE UP)’을 비롯해 ‘유재하음악경연대회’, ‘CJ음악장학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음악 분야의 젊은 창작자를 발굴·지원하며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CJ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홍대 인디 음악 신을 대표하는 공연 축제인 홍대 ‘라이브 클럽 데이’에 CJ아지트(광흥창)을 공연장으로 제공하며 인디 음악 시장과의 상생을 이어오고 있다. ‘라이브 클럽 데이’는 홍대 일대 라이브 공연장에서 동시에 다양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