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식당·카페 완화, 마스크 착용"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에는 그간 4개 분과에서 나온 내용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단,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지는 11월 초에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 같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당, 카페 외에도 학원, 영화관 등이 포함된 3그룹 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하는데,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 바 있다. 3그룹 완화 이후에는 2그룹, 1그룹 순으로 방역 조처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1통제관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에) 3그룹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등이 있는데, 학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으로 3그룹에 있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한시 도입을 제시했다.

이 1통제관은 "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단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뒤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1통제관은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직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다. 청소년까지 배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른바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전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분야 관계자들과 토론한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그간 마련한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한다.

공청회 이후 이달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와 온라인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3차 전체회의 이틀 후인 29일에는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최종 이행계획은 오는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1통제관은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대국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