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에는 그간 4개 분과에서 나온 내용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단,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지는 11월 초에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 같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당, 카페 외에도 학원, 영화관 등이 포함된 3그룹 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하는데,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 바 있다. 3그룹 완화 이후에는 2그룹, 1그룹 순으로 방역 조처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1통제관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에) 3그룹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등이 있는데, 학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으로 3그룹에 있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한시 도입을 제시했다.
이 1통제관은 "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단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뒤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1통제관은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직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다. 청소년까지 배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른바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전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분야 관계자들과 토론한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그간 마련한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한다.
공청회 이후 이달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와 온라인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3차 전체회의 이틀 후인 29일에는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최종 이행계획은 오는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1통제관은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대국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