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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밑그림 공개..."영업완화·백신패스·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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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까지 불과 열흘을 앞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전날 제2차 회의에서 지난 13일 이후 분과별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

방역 체계는 예방접종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정부는 우선 11월 초 첫번째 개편 때 식당·카페와 현재 거리 두기 체계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3그룹으로 분류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은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검토한다. 각급 학교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 대면 수업 확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밑그림은 지난달 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로 언급해 온 연장선에 있다. 관건은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9개월가량 유지해 온 확진자 억제 중심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어떤 방향에 따라, 어느 순서로 전환하느냐다.

현재로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하루 최대 2만5000명 신규 확진·중환자 3000명 발생에 대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가 같은 날 오후 공개토론회에서 제안한 밑그림은 11월부터 1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해제·집합금지 업종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 거리 두기 완화는 방안이다. 이때 의료 대응 체계는 하루 2만5000명 확진자 발생·중증 재원환자 3000명 이상에 대비한다.

거리 두기를 완화할 때 고위험 시설에 백신 패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2월 이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면 회로를 차단하는 것(서킷 브레이커)처럼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의료대응 체계 논의 시작은 재택치료다.
 
올해 3월20일부터 경기도에서 재택치료 방안을 준비하고 가동해온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운영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되, 단기진료센터에서 1~2일 대면 진료로 상태를 확인한 후 재택치료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상태가 급변할 수 있는 감염 초기까지만 환자 상태를 지켜보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하면 하루 5000~1만명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재 의료 체계로 감당 가능하다는 게 임 단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수술 등 기존 의료전달체계는 정상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이외 진료는 외래 진료와 함께 비대면 상담 등을 병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역·의료 대응 체계에서의 밑그림은 나왔지만 결국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천하게 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밑그림만 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데 지금으로선 방역 강도를 조금씩 완화하는 정도밖에는 안 보인다"며 "전체적인 기조를 변환하고 감염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 장기적인 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를 지원하고 보상하고 어떻게 회복을 도울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 치솟으면 다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상황이 해외에서 보이고 있어 글로벌 백신 불균형에 대한 주제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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