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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바이든 대만 개입 발언에 "노골적인 내정 간섭·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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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불가분리의 영토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대만을 반중국 압박 도구로, 유사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써먹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상은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철두철미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미국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며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 정세는 조선 반도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조선 반도의 위태로운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상은 "남조선 주둔 미군 병력과 군사 기지들이 대중국 압박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만 주변에 집결되고 있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방대한 무력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겨냥한 군사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저들의 무모한 내정 간섭과 분열 책동, 노골적인 이중 기준 행위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조선 반도 정세와의 연관 속에 각성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부상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중국은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관련된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문제와 연관해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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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