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3 (금)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2.9℃
  • 맑음울산 6.8℃
  • 박무광주 4.7℃
  • 맑음부산 7.3℃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1.9℃
  • 흐림금산 3.7℃
  • 구름조금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 시행 앞둔 중대 산업재해 수사권 고용부가 전담키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사권을 고용노동부가 확보하게 됐다.

2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고용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달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선 박 의원 안을 중심으로 두 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고용부 간 신경전을 벌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보충 수사 등을 이유로 고용부의 독점 수사권에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 같은 상황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재로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교통정리를 이뤘고 소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다음 달 중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석열, 정치력 회복 위해 물밑 작업 분주
이준석 설득 의원 제주 급파 김종인 설득 위해 원희룡 동원 주말께 정책 이벤트 준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6일 중앙선거대책위(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잠행 시위 중인 이준석 대표 설득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주말에 정책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준석 당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해결이다. 이 두 사람이 없이 선대위가 출범한다면 윤 후보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음은 정책에 방점을 찍은 이벤트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는 여전히 자신만의 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기 전 윤 후보의 이같은 약점을 해결할 큰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초·재선의원들, 제주행…이준석 귀경 이끌까 이 대표 및 김 전 위원장과의 갈등은 윤 후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다. 2일 윤 후보와 오찬을 한 당 상임고문들 사이에서는 "이 두 분을 윤 후보가 끌어안고 같이 가지 못한다면 포용력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 역시 상임고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듯 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제주에 있는 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방역패스 전면 확대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며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사실상 미접종자끼리의 만남은 불가한 것인데, 높은 백신 접종완료율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지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