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6.5℃
  • 맑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2.1℃
  • 맑음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4.5℃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6.4℃
  • 구름많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서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URL복사

 

인권위 20주년 기념사…"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 담는 한계"
"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 만드는 일에 역량 모아야"
"정부 정책 비판·대안 요구, 인권위의 몫…독립성 보장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 20주년에 대해 "지금은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도 당시 인권위 설립을 위해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며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인권위의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며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폐지로 이어졌다"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인권위를 향해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때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이자,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라며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건축박람회' 세텍서 개최...'실수요자 중의 맞춤형 정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2026 서울건축박람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부터 기존의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메쎄이상은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원주택·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옥외에 실제로 전원주택 집을 직접 지어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내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냉난방·환기설비재, 가구·홈인테리어 등 건축자재 전 품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별 특별관이 운영된다.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 △홈스타일링·데코 특별관 △정원·조경·가드닝 특별관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최신 제품 및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관객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관도 마련된다. △건축주 상담관에서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1:1 컨설팅이, △인테리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실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비거주 감면은 축소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