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 수준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10월 금통위에서는 0.75%로 동결한 바 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2월은 못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고려 보다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금통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대해 '점진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가장 주된 이유가 기준금리가 연속해서 절대 안 올린다는 도식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성장세가 견고하고 물가 불안은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1분기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 여건이 허락하고, 정상화할 상황이 된다면 내년 1분기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1월 14일, 2월 24일 두 차례 열린다. 3월 열리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비(非)통화정책방향 금통위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점진적' 문구를 삭제한 만큼 11월에 이어 1월에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인지 아닌지는 여러가지 판단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 관련 지표가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립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보더라도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수 개월 째 두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인상 시기에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늘 그랬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잔재해 있다"며 "경제지표나 금리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경제 개선에 맞춰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의 증가로 인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가계 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 가격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특히 과다한 자산투자 등 전반적인 금융불균형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금융 불균형이 상당 기간 큰 폭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상황에 맞춰 정상화되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가 줄어들며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천히 올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예상된 경기 충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0.5%까지 낮췄던 것인데 위기에 대응했던 조치를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거기에 맞춰 정상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계속 끌고 나갈 명분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성장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고 현재 금융과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크게 제약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넘은 것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 글로벌 공급병목 등이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상당폭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임금 인상 요구를 통해 추가적 물가 압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신규 차입자에게 즉각적으로 적용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차입자도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경제활동이 정상화, 취약가계 지원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 소비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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