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은 기존 10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한다.
사적 모임 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4인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다중시설 이용에 제한을 거는 '방역패스'는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에 적용한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 일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단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교하면 약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적 모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금지였으나 이번엔 최소 규모가 6인이다.
영업 시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오후 9시~자정으로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영업 시간의 제한은 없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방역 강도가 낮다"라며 "인원만 살짝 줄이고 영업 시간이나 고위험시설 이용 제한은 없는데 사적 모임은 쪼개기 모임도 하기 때문에 10인이나 6인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할 사람은 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천 교수는 "접종률을 높이고, 이동량을 줄이는 국민 대상 협조를 요구하는 시그널로 보인다"라면서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도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유행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