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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위, 내년 예산 3조4000억원..."뉴딜펀드 4조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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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2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이와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주로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목표다.

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에 14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사업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새로 출연한다. 이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66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 확대하는데 지난해(6억원)보다 늘어난 11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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