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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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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4)씨에게는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유상봉씨에게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켰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언론사 대표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등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의원이지난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유씨 부자와 함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유상봉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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