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방중 결과 문 대통령에 보고…'中 종전선언 지지' 설명
연말 전원회의 소집한 김정은…文, 친서 보내 설득 가능성
전작권 전환 평가 내년 하반기 연기…3월 한미훈련 축소 여지
남북 친서 함구해오던 靑 'NCND'…"열린자세" 원론 답변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4자 종전선언 추진 방안에 명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친서 전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방중 기간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논의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2일 중국 톈진에서 양 위원과 만찬을 겸한 5시간35분 남짓 진행한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종전선언에 관여 입장을 밝혀온 중국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중국이 밝힌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 방안에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간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했을 뿐, 우리 쪽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에) 구체적 요청을 한 것은 없다"면서 "지금 (중국 측과) 문안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가를 중심으로는 한미 간 여러 채널을 통해 종전선언에 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한중 고위급과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극비리에 친서를 보내 한미·한중 당사자 간 종전선언 논의 흐름을 설명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통일전선부 사이의 채널을 통해 친서를 보낸다면 최소한 이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이달 하순 북한의 2022년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 4차 전원회의를 소집키로 한 만큼 그 이전에 정상 차원의 의중을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남북 통신선 차단에 이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때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때도 물밑으로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는 등 위기 관리를 해온 바 있다. 남북 간 통신선 재복원 합의도 친서 교환의 산물이다.
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다면 내년 3월 한미 연합군사군사훈련 축소 의지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계기에 이뤄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운영능력(FOC) 검증평가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담은 만큼 3월 연합훈련의 경우 축소의 길이 열려 있다. 문 대통령에게 외교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도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관철시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이 문 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FOC 평가 시기를 한미가 합의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만큼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기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이 제기 됐던 과거 사례처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남북 정상 간 친서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해 오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