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방역지침 안 지키고, 방역정책 오락가락하는 사람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년을 맞아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의 재정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 직접 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으로 가계빚만 늘렸다. 국가는 고통 분담에 인색했고, 가계에 떠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며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마땅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엔 안보리, 20일 오후 3시 북한 미사일 비공개 회의

수사기관, 제공받은 자료…2020년 548만건 '사찰 성격' 통신조회 남용돼도 파악 어려워 尹 "통신사, 10일내 당사자에 조회사실 통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할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책본부는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면서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기사업통신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자당 소속 105명 중 93명(88.57%)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조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자 반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씨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면서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한 선택 이후,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