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 백신 접종을 미뤘는데도 '접종불가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인이 조심하라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임신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신부들은 의사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아 접종을 미룬 건데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임신 24주차인 조모(32)씨는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임신이 됐다. 임신 초기에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했는데 당시에는 의사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방역패스 이후로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13주차인 김모(35)씨도 "어렵게 한 임신이라 의사와 상담하니 안정기를 거친 뒤에 상태를 보자고 했다"며 "방역패스가 없으니까 업무에 불편을 겪어 접종불가자 인정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는데, 접종불가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침상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보건소가 접종불가자인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해서 질병관리청에 전화했다. 질병청은 직접 진찰한 의사와 진단서를 접수한 보건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며 "서로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황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6배에 달하며,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다. 다만 안전한 접종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하도록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가 접종을 미루라고 한 상황인데도 접종불가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산모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점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왜 접종을 미루는지 담당 주치의가 판단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접종불가자로 지정하진 않는다"며 "임신 중이며 백신 접종을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이면 접종이 가능해질 때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을 금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신부를 접종불가자로 지정하긴 어려우니 결국 접종을 미뤄야 할 상태라면 차라리 외출을 삼가라는 수준의 답변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임신 초기 12주 정도까지는 방역패스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자신과 아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는 건데, 방역패스로 압박을 받아서 백신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신부 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지난해 9월 집계에 따르면 전국 임신부 수는 13만9000여명이다. 지난달 9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으로 임신부의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추산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방문해 업계 현안을 경청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찾아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선 투자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 확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평가·인증 시스템 등의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관련 시장 질서를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질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상장 관련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위·부실 공시로 인한 시세조작이 발생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사 수신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은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질서가 안정됐을 때 비로소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인사를 한 뒤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초청한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현시점에서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를 둘러싼 상황을 두고 "러시아가 어느 시점에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 긴장 고조 등을 두고 연이어 회담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에 이른바 '안보 보장안'에 관한 서면 답변을 요구 중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소재 자국 대사관을 비우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12월 말~1월 초 우크라이나 소재 대사관 가족 대피를 준비 중이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라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벨라루스 병력 이동 양상을 거론,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 공격을 원할 수 있는 단계"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회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외교적인 길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이 "심각한 경제적 결과로 고통을 받을지 아닐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내릴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하리라고 예고했다. 사키 대변인은 "외교적 길이 있다. 우리는 확실히 그들(러시아)이 그 길을 택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길이 있다"라며 "어떤 길을 갈지는 러시아가 판단할 몫이고, 외교적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가혹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일각에서 선택지에서 밀려났다고 보도한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차단'에도 여지를 남겼다. 사키 대변인은 "어떤 선택지도 테이블에서 밀려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가혹한 결과를 두고 유럽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주 미·러 전략안정대화(SS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러시아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나토 개방 정책 등을 두고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원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반면 백악관은 러시아의 이른바 '위장 작전' 추진과 1월 중순~2월 중순 사이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었다.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이 18~20일 우크라이나와 독일을 방문해 러시아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이날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SSD, 나토·러시아위원회, OSCE 협상 결과에 관해 대화를 나눴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날 처음 시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이후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5부제 기간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이들은 같은 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