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17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 재개와 관련해 "한일 양측은 김포-하네다 노선의 가급적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했던 하야시 외무상과의 면담 등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합의한다고 (재개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방역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의 경우 출국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방역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는 공항별로 신규 입국자를 제한하는데 그걸 바꿔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가급적 빨리 한다는 것이고, 언제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양국 항공 당국을 중심으로 열심히 협상하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한 일본 의원 사절단과의 접견에서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김포(공항)에 박영시설을 구축하고, 일본 출국자들에 대해 전부 검사를 실시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노선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도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경우 일본 도착 후 검역당국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3일간의 자택 격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월11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통화, 4월의 한일 정책협의단 방일, 하야시 외무상의 방한 등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 속에 이번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은 이런 여러가지 계기의 소통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일본 측 발표 전 외교 당국 등에 사전 통보하는 등 충분한 교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 통화를 했다. 양국 관계 및 한반도, 북핵, 북한 코로나19 등 현안 협력 기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측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외교부는 16일 박 장관이 왕 부장과 첫 통화를 하고 한·중 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북한 코로나19 상황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박 장관과 좋은 업무 협력 관계를 형성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에 "역내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며 "한·중 관계가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도 논의됐다. 두 장관은 북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 대응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지속적인 문제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역내 정세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한·중이 협력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소통 강화, 교류 증진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장관은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및 각급 간 교류·소통 강화, 경제·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 등 실질협력 심화,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문화·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왕 부장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양측 고위급 간 소통·조율, 호혜협력, 문화교류 및 국제·지역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또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고 중·한 관계를 더 크게 개발하는 새로운 30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양측이 각급 대화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고 원만하고 질 좋은 정치적·외교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두 장관은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에서 크게 변화된 양국의 위상을 감안해 지역·글로벌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 적극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앞으로 상호 방문을 포함해 자주 전략적 소통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미국 견제로 해석되는 발언도 내놨다. 왕 부장은 "오늘날 이 지역을 개방적, 포용적으로 유지하고, 신냉전의 위험을 경계하며,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게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양측이 "망 단절"과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세계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만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 간 긴밀한 교류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아울러 세계 평화·번영 증진에 관한 한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을 거론하고, 한국과 함께 양국 및 아시아, 신흥 시장의 공동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또 양국이 언제나 상호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문화적 전통을 존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방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일본으로 이동, 지난해 10월부터 자국이 추진해온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미국의 구상 공개 직후부터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에서 합류를 망설이는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중국측은 보도자료에서 박 장관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측 보도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0살의 조카를 물고문과 같은 방식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부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인 C(당시 10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C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숨진 것으로 조사돴다. 또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며 파리채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부가 C양을 학대할 당시 친자녀 2명이 이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했다. 1심과 2심은 이모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이모부인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이모 A씨만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중형이 확정됐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인허가의제 조정 및 회의,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위임 등 행정 실무와 입법영향 분석 제도 보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관련 실무 장벽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령안에는 인허가의제 협의, 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 조정을 위한 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 사항을 관련 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법 위임 규정 없이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 횟수 또는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행정청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법영향 분석과 관련해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수요조사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분석 수행 가능 기관 범위도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