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26.3℃
  • 구름많음강릉 24.5℃
  • 맑음서울 26.9℃
  • 구름조금대전 27.3℃
  • 구름조금대구 27.8℃
  • 구름조금울산 24.3℃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6.2℃
  • 맑음제주 25.9℃
  • 맑음강화 21.5℃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8.6℃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민·관 합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지자체·공공기관 참여도 가능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민·관 합동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자 한도를 늘리고, 지자체·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은 지자체 참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아울러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대상지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의 지분 참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보면 국유지 개발 사업에서 국가의 출자 한도가 기존 30%에서 50%까지 늘어나고 현물 출자도 허용된다.

또한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

국유지 대부 기간도 50년으로 늘어난다. 국유지 장기 대부를 통한 민간 참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 방식도 고쳤다. 이러면 민간 사업자는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최대 50년간 운영한 이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된다.

정부는 국가가 수립하는 국유지 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은 최소 의무사항 위주로 만들기로 했다. 이후 민간 공모 시에 자유로운 사업 제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광명시 하안동의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현장 및 주변 여건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광명시장과 국유지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안 차관은 "내년까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의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발 인허가 및 토지 조성과 민간 참여 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수석회의서 "물가·금융 안정 각별히 노력…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 후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 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시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후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도 당부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재외 공관, 한국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책기획관에 매주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민관합동전략회의를 개최,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현황에

정치

더보기
정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위해 한일 간 협의중"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17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비행 노선 재개와 관련해 "한일 양측은 김포-하네다 노선의 가급적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했던 하야시 외무상과의 면담 등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합의한다고 (재개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방역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의 경우 출국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방역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는 공항별로 신규 입국자를 제한하는데 그걸 바꿔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가급적 빨리 한다는 것이고, 언제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양국 항공 당국을 중심으로 열심히 협상하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식을 계기로 방한한 일본 의원 사절단과의 접견에서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김포(공항)에 박영시설을 구축하고, 일본 출국자들에 대해 전부 검사를 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