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24.3℃
  • 구름조금서울 18.4℃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8.2℃
  • 맑음고창 14.1℃
  • 맑음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5.6℃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사회

'숙명여고 쌍둥이', 이번주 2심 결과 나온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검찰은 "교무부장 아버지와 공모, 숙명여고 성적 처리와 관련해 약 1년간 5회에 걸쳐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험 업무방해를 넘어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를 깨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잘못된 지도로 미성년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선처 여지가 크다"면서도 "죄의 증명이 명백하지만 수사 중에도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A씨는 "부모님 1심 사건의 경우 일반인조차도 가끔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만큼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최후 진술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가 언급한 부모님 사건은 자신의 아버지 B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A씨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에는 의심만 존재하지,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는 없었다"며 "오히려 무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의심과 상반되게 다수 발견된다. 의심이 반복되고 연쇄 결합해 착시와 편견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재판이라고 믿는다"며 "온갖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법정만은 진실을 찾는 성전이어야 한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충청권·강원 여야 사활 건 접전...호남권·제주 민주당 우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 힘 싣기냐, 독주 견제론이냐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새 정부 견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15일 기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강원, 충북,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대구 등 7곳에서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 등 3곳은 박빙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 민주당 텃밭에서 여야 ‘분점’ 구도로 충청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선거에서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4곳 모두 휩쓸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분점 구도 양상이다. 충청과 강원 지역 여론조사에서 충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대전·충남·강원은 여야가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충남과 충북에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을 출전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급부상하면서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권은 20대 대선 정권교체 영향을 받아 4

정치

더보기
최호 후보, 쌍용자동차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23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쌍용자동차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에는 쌍용자동차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전기차·미래차로의 전환을 지원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TF팀을 통해 정상화 적극지원 ▲지역관공서의 쌍용차 구매와 쌍용자동차의 구매운동 적극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 후보는 “쌍용자동차는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있는 평택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은 물론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쌍용자동차는 명실상부한 SUV 자동차의 명가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평택시와 쌍용차 관계자들과는 언제나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후보는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쌍용자동차의 ▲M&A 적극지원 ▲공장 이전 및 토지용도변경 행정협조 ▲이주지역 선정 및 고용안정 노력을 약속했다. 최호 후보는 지난 4일 김은혜 경기도 지사와 함께 쌍용자동차를 방문해

경제

더보기
윤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 낸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이 가뭄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1호 과제로 지목한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대폭적인 축소보다는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사람】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무엇이 옳은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구분 짓는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한다. 옳고 그름은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것.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 인류는 다른 부족들과 서로의 관행을 합치고, 부수고, 개선하는 과정의 역사였다. ‘옳음’의 기준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속 바꾸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을 추진하는 동력이 바로 ‘기술’이었다. 윤리는 기술과 공생하며 진화한다. 가령 1968년까지만 해도 미국정신과협회는 동성애를 ‘사이코패스적 인격 장애’로 기술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LGBTQIA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 임신 시기와 출산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각종 피임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자연의 순리로 여겨졌던 여성의 임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농업의 대량 생산을 위해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도도 기술 발전과 함께 사라졌다. 저자는 영국이 노예제도를 가장 먼저 폐지한 국가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산업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