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커 주의해야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4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2~5도 높아 덥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다. 일부 전남과 경상권에서는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4도, 수원 29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0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다. 당분간 강원영동과 경북권동부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은 '나쁨', 제주는 '좋음',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다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포함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만의 안보 방어를 위해 군사 장비를 공급 중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민주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사비 갈등에 서울 주택공급이 가뭄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최우선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1호 과제로 지목한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대폭적인 축소보다는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조합원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명도소송비를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며 책임 있는 국가로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도 밀첩한 관계이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미 간 공조 강화로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중관계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우려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건 외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인태)전략팀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나가기로 했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EPF팀이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 방미(訪美)를 포함한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태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식량 위기 등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안보전략을 해나가고, 어떤 경제적인 관여를 할지 하나의 큰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지만 아세안,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국가들이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 디지털 경제 전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상이 뭔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팀을 만들어 이런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도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치와 규버에 입각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 사이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얼마 안 있으면 웬디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차관급 협력을 위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폐기하고 비핵화할 의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주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 지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열린 국제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