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5℃
  • 흐림강릉 14.4℃
  • 흐림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3℃
  • 구름많음대구 10.7℃
  • 구름조금울산 14.2℃
  • 구름조금광주 10.6℃
  • 구름조금부산 15.6℃
  • 구름조금고창 13.6℃
  • 맑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조금금산 7.9℃
  • 구름조금강진군 12.6℃
  • 구름많음경주시 10.9℃
  • 구름조금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잇단 북 미사일 발사,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만전"

URL복사

 

두바이 현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보고받은 뒤 지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7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50부터 10시4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올해 들어 4번째 무력 시위를 하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도 사흘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지난 16일 중국행 화물열차의 운행을 재개한 시점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그 의중이 주목된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테세를 보고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먼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는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로,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NSC 상임위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난 11일과 1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밝히며 표현의 수위를 높여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현지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북한이 올해 세 번째 무력 시위를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국내 잔류를 지시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 출국 당일에도 서 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재차 당부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발족...김민석 “신속·확고히 내란 정리 민생 집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Task Force)’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총괄TF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20명, 겸직 포함)으로 구성됐고 ▲전반적 과정관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총괄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TF는) 입법·사법·행정 등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해병 특검팀, 윤석열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중대 권력 범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

문화

더보기
가치 평가와 출구 전략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스타트업 비긴즈’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창업의 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매뉴얼이다. AC·VC·학계에서 활동해 온 창업 전문가 3인이 집필한 이 책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검증, 조직 운영, 자금 조달, 가치 평가와 출구 전략까지 스타트업의 전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인 서리빈 숭실대학교 교수, 손민호 인라이트벤처스 부사장 및 대표펀드매니저, 이호재 와이앤아처 대표는 각각 창업 교육, 초기 기업 육성, 벤처 투자 현장에서 수년간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기술 창업을 둘러싼 현실적 과제들을 정리했다. 세 사람의 시각이 교차하면서, 창업가가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지식재산 확보, 계약 구조 이해, 초기 자본 조달, 시장 진입 전략, 팀 빌딩과 리더십, 기업가치평가)이 어떻게 연결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책은 총 15개 장으로 구성된다. 기업가적 정체성과 사고방식에서부터 출발해, 아이디어 생성 방식,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장 분석, 제품 개발 전략 등을 단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기술 기반 창업에서 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