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초·중·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을 두고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들은 성장 단계에 있기때문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신체, 학습권에도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책은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종 당시 만 18세(고3) 이하인 학생 중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접종을 받은 고3도 소급 적용한다.
정부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이 없는 5~11세 예방접종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가운데, 유 부총리는 접종 연령이 확대되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5~11세 백신 접종이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해 우려되는 점들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으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잠정 중단 결정 이후 둔화한 청소년 접종률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도 앞서 12월 유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학생들이 부작용을 우려하자 도입을 시사했던 방안이다.
현재 13~18세 1·2차 접종률은 7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이후 인상 추이는 둔화된 상태다. 특히 1차 접종의 경우 하루 0.2%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저희가 접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대체로 접종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었다.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상반응 지원과 함께 백신 접종의 효과성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3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일관되게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성,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 제공하겠다"며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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