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CNN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이 현재 유럽에 배치한 미군 병력 10만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복수의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확대해 위협하지 않는 한 추가 병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토가 유럽에서 더 많은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일시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안보환경이 변화할 경우 미국이 유럽에 기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이러한 전날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군 수뇌부 회의에 이어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군 수뇌부는 6월로 예정된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이 같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지도자들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날 예정이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 주둔 미군 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약 6만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10만명가량으로 급증했다.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로 제시한 나토 동진이 본격화된 199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올봄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가동된 나토 대응군에 수천명의 병력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권고안은 군 수뇌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말해 온 내용과 일치한다. 지난 4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의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동유럽에 영구적인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밀리는 효과적인 억지력을 위해 군대를 영구적으로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임시 교대를 위한 대체 부대를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얼마간 미군 주둔이 유지될 것임을 시시한다고 CNN은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1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포천 대체매립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포천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포천’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7일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한 언론과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다'라고 인터뷰했다"며 "그러자 민주당 소속 현직 포천시장인 박윤국 후보는 해당 발언의 책임을 '인수위에서 결정된 내용이다'고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인수위 문건’에는 포천을 포함한 대체부지 후보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또 최춘식 의원은 환경부가 대체부지 후보와 관련 된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 대체매립지 관련 민주당의 모든 주장이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며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 발언에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과 그 소속 후보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포천 대체 매립지’허위 주장에 대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위중증 환자 235명, 사흘째 200명대…사망 26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6월1일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되면서 도심 곳곳에 각 후보자들의 대형 현수막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시민들은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며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현수막은 일부 규격만 준수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된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의 경우에는 크기와 재질에도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서울 도심 일대를 둘러본 결과 시민들이 주로 통행하는 거리와 일부 건물에는 대형 현수막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현수막으로 둘러싸인 합정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모(23)씨는 "선거를 앞두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해진 곳에 깔끔하게 게시하면 좋겠다"면서 "너무 지저분해서 현수막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거리의 일반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선거 후보자의 대형 현수막을 규탄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시의원 후보가 사전 협의 없이 건물 외벽에 자신의 사업장을 가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수막으로 인해 빛과 바람이 들지 않고,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수막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법 제67조 및 규칙 제32조에 수량·규격·게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어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크기나 재질에도 제한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해당 후보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현수막은 선거법으로 규정된 만큼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현수막을 대체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