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24 (화)

  • 맑음동두천 28.2℃
  • 구름많음강릉 32.2℃
  • 맑음서울 28.8℃
  • 맑음대전 29.0℃
  • 맑음대구 31.0℃
  • 맑음울산 26.2℃
  • 맑음광주 29.4℃
  • 연무부산 25.6℃
  • 맑음고창 28.0℃
  • 구름조금제주 24.3℃
  • 맑음강화 24.6℃
  • 맑음보은 27.6℃
  • 맑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29.2℃
  • 맑음경주시 31.7℃
  • 맑음거제 29.7℃
기상청 제공

사회

배우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징역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조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자 반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씨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면서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한 선택 이후,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동반위, 대리운전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3년 간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 신청 1년만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도 자제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정치

더보기
박지현 '586 세대 용퇴론' 쇄신안에 윤호중 "당과 협의된 것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금주 중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 용퇴론' 등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된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통합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박 선대위원장이 밝힌 '쇄신안' 발표와 관련해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는 말에는 "아직 논의해본적 없다"며 "(호소문 발표 등은) 개인 차원의 입장발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선대위원장은 6·1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586세대 용퇴' 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 발표를 예고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애초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송영길 후보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586 같은 주류 세력의 차기 총선·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오늘·내일 중 거쳐 금주 중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