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김 총리, 이재명 35조 추경 논의 제안에 "정부 재원으론 14조가 최선"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후보님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자는 데 대해선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 같은데, 후보님들 중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안 한다. 핵심은 그건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거절했다.

김 총리는 "채권 발행하면 된다고 말은 쉽지만 정부라는 게 채권 가격을 관리해야되지 않나. 채권에 대한 이자가 공짜가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이자)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가 채권 시장에 잘못된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거시경제 자체에 또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건 다 국민 부담이다. 양 후보 진영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더 빚을 내자든지, 이런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나"라며 "정부로서는 우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못박았다.

김 총리는 거듭 "정부로서는 지금 더이상 빚을 더 내고 국민에게 부담을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초과세수 범위에서) 14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안을 짜서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대선 국면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와서 두 후보 혹은 네 후보 진영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정책 경쟁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 후보 진영이 내놓는 것이니까, 경쟁이 본격적으로 바람직하게 잘 돼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예비고사를 한번 치러서 걸러서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렇게라도 걸러주는 게 의료 부담이라든가, 정확하게 걸러내는 데 도움된다.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간장약 등 부담 있는 약은 같이 쓸 수 없다고 했고, 나이도 65세로 제한했더니 많이 처방을 못해서 60세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지금 실질적인 처방이 되고 있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데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니까 사실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방역패스 자체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나름대로 합리적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임산부가 접종 안 하면 분명히 그만큼 확진되거나 위중증으로 가는 게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맞아도 된다, 백신 접종을 안해도 좋다는 사인(신호)을 주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한덕수 "단일화, 오늘 내일 당장 결판" 주장…김문수 "입당 안 하면서 청구서 내미느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차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8일 단일화 문제를 놓고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오늘이라도 당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입당도 안 하시면서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서 만났다. 한덕수 후보는 "여기서 하루이틀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내자"며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고 했다. 그는 "제발 일주일 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자"며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렵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느냐"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준비가 되셨을 텐데 출마를 결심했따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게 여러 성격이나 방향으로 볼 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냐"고 물었다. 또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빨리 단일화를 진

경제

더보기
이재명,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서 "경제 중심은 기업"...외연 확장 더욱 속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 이라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원의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다음 날인 이날 이 후보는 경제 관련 일정을 연달아 소화했다. 첫 일정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였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그간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기조를 재차 앞세웠다. 그는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트럼프 2기 미중 신냉전 전망 ‘미국의 본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글로벌 정치경제 전문가 이성현 하버드대 연구교수의 신간 ‘미국의 본심: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각자도생 시나리오’를 오는 5월 8일 출간한다. ‘미국의 본심’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미중 관계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낸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 중국편’ 이후 변화한 글로벌 정세를 심층 분석한 저자의 신작이다. 이성현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을 거친 국제정치 전문가로, 미국과 중국, 글로벌 패권 경쟁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왔다.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CNN, BBC,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글로벌 미디어에 칼럼과 분석을 기고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 이성현 교수는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미국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미국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소프트파워의 약화, 미중 신냉전의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리더십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